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자발적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출연연 혁신 논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는 4개여월간의 논의를 거쳐 융합 연구 활성화, 연구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상향식(Bottom-up)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하향식으로 밀어 붙이던 혁신안과 달리 자발적으로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혁신안에 출연연 정체성 정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빠지고 과거에 여러 번 제시된 출연연 공동연구센터 설치, 무정년 석좌연구원제도 등이 다시 등장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는 28일 출연연 혁신방안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상향식 혁신을 제시하며 연구경쟁력, 시스템경쟁력, 인재·문화경쟁력의 `3대 혁신 전략`을 도출했다. 정순용 혁신위 위원장(화학연 부원장)과 임태훈 혁신위 연구경쟁력 분과장(KIST 부원장)이 혁신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출연연 간 장벽을 허물고 큰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프런티어, 문제해결형` 연구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출연연별 프런티어 연구책임전문가를 도입한다. 프런티어 연구에 자율을 부여해 원천 기술을 개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히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해결형에도 출연연별 R&SD 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
융합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센터 설치`에도 나선다. 단일기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 핵심 융합분야에 최고팀을 구성해 협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을 주면서 엄격한 연구윤리와 올바른 연구문화도 구축한다. 국내외 석학을 대상으로 `무정년 석좌연구원제도`도 도입한다.
출연연이 자발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자율을 얻으려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출연연 내부에서 연구 윤리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엄중히 징계를 하고 연구자들의 도덕성을 외부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공동연구센터는 과거에도 나오던 논의인데 잘 안 된 이유가 인력과 지식이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면서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듀얼 어포인트`를 가로막는 법이 많은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출연연 연구 인력이 고령화돼 있고 새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며 “새 인력 진입이 중요한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비정규직, 학생연수생으로 연구 수요를 채우고 있어 연구력 향상이 어렵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웅 미래부 국장은 “출연연이 다른 기관을 활용해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신규 인력만 자기 기관으로 채용하려 들면 외형적으로 확장되고, 결국 연구에 대한 집중보다는 스펙트럼만 넓어지게 된다”면서 “연구소가 자기의 스펙트럼을 확실히 정립해서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토론 중에 일반 참가자들의 의견수렴과 질의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픈채팅에는 `연구인력 중 젊은 박사급 포스닥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를 연구회에 만들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수렴된 의견은 `출연연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기관별 추진경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