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20년 만에 한국이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고령화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OECD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20년 전인 1996년 12월 12일 OECD에 최종 기탁서를 제출하면서,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됐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20년과 앞으로 30년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조망했다.
기조연설에서 랜달 존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 담당관)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국 절반에 불과하고 규제강도는 OECD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의 노동투입은 이례적으로 높고 남녀 모두 노동시간도 길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랜달 존스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동시장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됐으며, 관리직 여성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한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잘려하고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랜달 존스는 “OECD에서 상품시장 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은 이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랜달 존스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관건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기업의 진입과 퇴출 촉진 △인적 자본 개선 △혁신 시스템 향상 △중소기업 부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하려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불평등이 결국 교육비 지출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선진경제 아닌 낙후경제라고 입을 모았다. OECD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실현이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법치주의인데 국회부터 법을 안 지키고 시위나 폭력, 국민정서나 `떼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에서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준조세`로 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