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대학입학을 취소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에게는 중징계 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이대에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도 감액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모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당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정유라 본인은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했다.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해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 수험번호를 호명, 위원별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 관련= 이대는 정유라가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했다.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음에도 정유라는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다. 또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가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코칭론` 수업에서는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인정해 학점을 부여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은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이 드러났고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됐다.
◇연구비 수주 관련 특혜 의혹 관련=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 사항을 조사한 결과, 김모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소관 3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검수 잔금 지급 및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해 그간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미흡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돼 특별사안감사로 전환했다. 그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애초 12명 감사관이 10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4일 연장(3명 추가투입)해 15일까지 16일간 15명이 감사를 실시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