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내년부터 3년간 3단계로 나누어 구축한다.
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 최대 걸림돌인 예산 부담을 줄인다. 전체 사업비는 1조9611억원으로 자가망 외에 상용망, 이동기지국을 활용해 비용 증가를 최소화했다.
안전처는 1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검증결과 및 본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검증협의회가 마련한 본사업 추진방안을 국민과 관련 기관에 처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본지 10월 27일자 1면, 4면 참조
본사업 기간은 당초 2년(2016년 확산, 2017년 완료)에서 3년으로 늘렸다. 내년 사업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 1단계는 중부권이 대상이다. 제1운영센터를 구축하고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망을 설치한다. 제2운영센터 구축도 시작한다.
내후년 진행될 2단계는 영·호남권에서 진행한다. 통신망이 노후화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 망을 구축하고 제2운영센터를 완공한다. 2019년 시작하는 3단계는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기존망을 운영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추진하며 전국망을 완성한다.
심진홍 재난망 구축기획단장은 “국제 표준화가 지난 3월 완료돼 이에 따른 장비 생산 시기, 해외 동향, 사업 위험 분산 등을 고려해 사업을 3단계로 나눴다”며 “2년에 투입할 예산을 3년으로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지난해 초 정보전략계획(ISP)에서 발표한 1조8953억원보다 3.5% 늘어난 1조9611억원으로 조정했다. 구축비는 9688억원으로 7.2% 줄었지만 운영비가 9923억원으로 16.6% 늘었다. 자가망에 쓰이는 고정기지국은 1만5447식으로 약 4000식 증가했다.
심 단장은 “기존 철탑 활용 확대와 단말 가격 인하, 스마트폰형 단말 증가로 전체 구축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반면에 기지국 물량 증대에 따라 부지와 회선 임차비용, 상용망 연동에 따른 비용 등이 늘어 운영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망 구축 방식은 `올4원(All-4-One)` 전략을 따른다. `전국 어디서나 4개의 솔루션으로 커버리지를 확보하되 단일 통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운용한다`는 의미다. 안전처는 전국을 8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고정 기지국과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기존망)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처가 제출한 본사업 추진방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으로 검증한다. 결과는 내년 초 나온다. 검사에 따라 기존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약 3000억원 집행 여부가 가려진다.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1단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3단계 이상으로 늘리거나 예산을 더 줄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사업 백지화다.
내년에도 본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망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업인 만큼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