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동원하는데 집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G20 무역·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G20 국가들은 반덤핑 조사 108건을 새로 시작했다. 이는 직전 반기(2015년 7~12월) 96건보다 12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가장 많은 48건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 또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화학이 18%로 두 번째였고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이었다.
올 상반기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치도 19건이 새로 시작됐다. 이는 이전 반기(16건)보다 3건 증가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TBT)도 같은 기간 미국은 86건 조치를 시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도 지속적으로 누적됐다.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무역규제, 수입제한, 수출제한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으로, 올 10월 중순까지 1263건이 남았다. 5월 기준 1196건보다 5.6% 늘어난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작년 하반기보다 5% 감소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