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문제가 국가혁신시스템에서 기초연구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초연구 경쟁력, 질적 혁명에서부터`라는 주제 정책포럼에서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풀뿌리 지원만 강조하는데 `왜 기초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초과학이 국가 성장동력 핵심으로 강조되면서 세계 각 국은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초연구 경쟁력은 영향을 미치는 성과가 부족해 과학적 진보, 인류복지 기여 등 국내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등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기초연구 시스템의 미성숙으로 기초연구 축적이 부족하다”면서 “기초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자율이 중요한데 정부가 투자 목표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학술지에 내기 위한 연구만 계속 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연구비 지원 방식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학 교수 개인 지원을 하다 보니 개인주의를 촉발하고 폐쇄성으로 나타난다”며 “지원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연구장비 공동화를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연구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연구를 하려면 장비 인프라를 다루는 전문적 엔지니어가 있어서 연구자와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면서 “지금은 논문 낸 사람만 칭찬 받는데, 논문 결과는 `부분적`이고 한 나라의 과학 활동의 토대를 닦는 것은 인프라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노벨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 후에는 정광화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