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안의 특징은 `전략적 재투자`다. 중장기 투자전략, 투자방향, 국제동향 등을 검토해 국가 전략 분야와 핵심 사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2017년 주요 R&D 규모는 지난해 12조8742억원 대비 452억원 증액(0.4%)된 12조9194억원 수준이다. 국방, 인문사회 R&D,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 R&D까지 포함하면 19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액됐다.
주요 R&D 분야별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49.6%), 제4차 산업혁명과 청정에너지(30.4%), 기초연구 분야(12.2%) 등이 크게 증액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이다. 자세하게는 경제 혁신을 선도할 4개 분야가 △제4차 산업혁명(5000억원) △미래 성장동력(1조3000억원) △바이오신산업(5000억원) △중소·중견기업(1조7000억원)으로 구분됐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신성장 엔진인 AI·로봇 융합에 신규로 246억원이 배정됐다. AI 기술은 1656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240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미래통신과학부(AI 총괄), 산업통상자원부(로봇 총괄)가 공동 참여하는 AI·로봇 융합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5G, 스마트자동차 등 10대 미래 성장 동력은 올해 9128억원에서 18.7% 늘어난 1조836억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체감형 미래 성장 동력 제품과 상용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시범 서비스를 시연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360억원에서 453억원으로 증액됐다. 바이오 융·복합은 전년보다 5.4% 증액된 1205억원, 의약품은 14.3% 늘어난 2462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으로 2% 증액된 1조3668억원, 기업 주도 R&D 지원 방식 전환에 560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예산을 더 늘렸다. 개인기초연구는 전년보다 15.7% 늘어난 1조 683억원, 집단연구는 8.6% 증가된 1960억원이다. 국민행복 실현으로는 재난재해 안전 8000억원, 기후변화대응 8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복지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던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느냐 하는 효율화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