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업종 구조조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민관협력 협의체`로 선제적 지역경제 회복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웨덴 말뫼 등 혹독한 산업 구조조정을 거친 산업 집적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효과적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전환을 이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내놓을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지역과 밀착한 상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말뫼와 스페인 빌바오, 일본 기타큐슈 등 해외 산업 집적 지역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장기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연계한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에 민관협력 협의체가 주요 역할을 했다.
실제 스웨덴 조선산업을 주도하던 말뫼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회복에 실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관계자와 지역경제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웠다. 협의체가 지역 역량 파악을 톡톡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말뫼는 1990년대 23만여명으로 곤두박질 쳤던 인구가 지난해 32만명 수준으로 올라섰다. 6만3000여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튼튼한 산업기반을 갖췄다.
스페인 빌바오와 일본 기타큐슈 지역도 각각 `빌바오 메트로 폴리오-30`과 `기타큐슈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했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센터 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별 환경에 따라 중앙과 지방 힘의 차이가 다른데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은 `스마트 특성화전략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 특성화전략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신산업 육성 전략이다.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미래비전 수립→신성장동력 산업 선정→다양한 정책 수단 종합추진` 순으로 진행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구조 개편이 전략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내놓을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처 차원에서 지역 현장과 소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기업인과 일반 주민까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향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차원에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다”면서 “향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재난지역에서 중기, 장기 산업체질 개선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협의체도 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