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 연구개발(R&D) 사업에 자유공모형 추진 방식을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이 `톱다운` 방식으로 세부 분야까지 지정해 연구자 자율성과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최근 제기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 등 연구현장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도 늘린다.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이다. 내년에는 1600억원이 증액된 1조2600억원을 제시했다. 총 과제수도 올해 1만1604개에서 내년에는 1만5510개(3906개 증가)로 늘린다. 늘어난 예산은 신진 연구자(생애 첫 연구비 신설, 300억원 1000여개 과제)와 중견 연구자(연구자당 5000만원~3억원/년)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 기획 사업은 `개방성`을 넓혀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6149억원, 762개 과제)은 연구 목표를 개략적으로 기획 후 연구계획서를 공모해 과제를 선정하는 혼합형 방식 사업을 확대한다. 타부처 하향식 연구개발사업 혼합형 사업 방식 확대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분야 설정 시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RFI(Request For Investment·가칭)`를 접수하고 과제 수요 도출 채널도 더욱 다양화한다.
후속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신진 연구자 신청과제 중 20%, 중견연구자 과제는 15%만 후속연구를 지원받았다. 이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구분해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