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방향이나 범위도 특정하지 않은채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중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끝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해 당정TF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에 대해 명쾌한 답을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는 “신속하게 하겠다”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우 차관은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개편안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TF가 밤을 새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TF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지적돼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전 등 중요 에너지시설 내진 등 안전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와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달말부터 한 달간 에너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43차례에 걸쳐 33개 에너지시설을 방문해 지진대응설비와 비상매뉴얼 등 안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분과별 현장점검 내용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등을 종합한 권고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한다. 우 차관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에너지시설 전반의 지진 대비 태세와 안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대표주자인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도 강한 수출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전년대비 54%, ESS는 110%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출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우선 올해 태양광 누적 수출은 지난달말 기준 29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 24억6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52.4%가 늘어난 37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전망됐다.
ESS는 2억8800만달러 수출을 10월말까지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1억900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4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향후 전망도 밝다. 태양광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에 따라 시장규모가 9.5GW에서 12GW로 확대됐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시장 규모가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다. 특이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력이 우수해 수출증가세 지속이 유지될 전망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연말까지 남해와 안산 사업이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셈이다. 남해는 음식물처리장에 폐기물발전소를, 안산은 폐활성재생센터를 구축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작업도 계속한다. 폴란드·에티오피아·몽골·라오스 4개국과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며, 성과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은 이달 말 한국전력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 제도개선과제도 15건이 완료됐다”며 “이달 중 4건의 제도를 추가 개선 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