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초과학기술 연구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급인력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KAIST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 국정감사 여·야는 한목소리로 한국연구재단과 KAIST 등 정부출연연이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된 연구환경 조성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과학분야 투자가 미진하다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2012년 7%던 정부 R&D 투자 중 기초과학분야 비중이 지난해 6.4%, 올해는 5.86%로 떨어졌다”며 “출범 초에는 기초과학분야에 의욕적으로 투자했지만, 경제활성화 논리에 밀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년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비가 단 한건도 제 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차 산업력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계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지난 3년간(9월 기준) 전체 신규과제 1837건의 연구비가 평균 16일 늦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카이스트 벤처기업 1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사기혐의 구속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KAIST 브랜드를 사용해 설립,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꼽은 기업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KAIST 대응이 늦어 아이카이스트 사태를 키웠다고 성토했다.
김성수 의원(더민주)은 김 대표 구속은 정부가 짧은 기간에 창조경제를 홍보하려다 생긴 문제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아이카이스트는 박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언급했다. 심지어 측근인 정윤회 씨의 동생이 몸담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KAIST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용현 의원은 강성모 KAIST 총장에게 “상표사용권 0.5%를 받기로 정식 계약을 맺고도 미납분에 형식적 독촉만 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상표 회수에도 시간을 허비했다. 이 ?문에 KAIST를 믿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총장은 KAIST와 아이카이스트 사이의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써 아이카이스트와 같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관리경영 미참여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는 죄송하지만 KAIST와 아이카이스트는 다르다”고 말했다. 인 대답만 내놓았다.
기초과학 분야 고급인력 유출 문제도 거론됐다. 오세정 의원은 “지난 5년간 882명이 KAIST를 자퇴했고, 4년간 409명이 법학, 의학, 치의학 전공에 진핵했다”며 “대한민국 과학교육의 중심지 KAIST조차 이공계 인재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강성모 KAIST 총장에게 “입학생의 자퇴 이유를 조사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강 총장은 “카이스트 자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더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어려운 국내 기초과학 연구환경이 과학 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이유로 `연구시설과 환경이 좋아서`가 42%가 가장 많았다.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은 2010년 8080명에서 2013년 8931명으로 증가했다”며 박영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대책을 요구했다.
박 원장은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남고,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성과 자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기초과학 지원 부족이 정부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조성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더민주)은 “기초과학연구 융성화를 위해 2015년을 목표로 IBS 중이온가속기 조성이 결정됐지만 끝내 2021년으로 밀렸다. 내년까지 1조원 이상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저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두철 IBS 원장은 “미비한 점이 많지만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