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 절차가 사라진다. 전기차 민간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다. 다른 광역시·도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2.0시대 보급 전략`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전기차 누적 보급수가 3608대로 제주도 내 모든 차량의 1%를 넘어섰다”면서 “2017년 초 2%, 2017년 말 5% 달성을 위해 보조금 위주 정책을 사용자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회의 동의서 없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전용 충전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전기차 수요자를 위한 파격 조치다.
일부 주민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미 전기차 보급수가 1%를 넘어선 만큼 시장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다.
주차 공간이나 전기 수전 용량이 충분함에도 입주민 반대로 전기차 구입이 제한 받고 있다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요청이 반영됐다.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는 “충전기 설치 환경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아파트 한 동만 있는 곳도 있는데 무조건 동의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 오히려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동의서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전기차 구매자 불편함이 확연히 줄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한다. 올해 안에 제주 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전기차 허용로(EV Road)`를 지정하고, 전기차로 제주를 관광하는 특화 상품도 개발한다.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위주 충전기 246대를 포함해 동서남북 거점에 충전스테이션 6개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급속충전기 311기를 포함한 개방형 충전소도 확충한다. 도내 공용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주차면 의무화와 전기차 주차료도 50%에서 전액 무료로 전환한다.
원 지사는 “도내 주택 46%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도민의 전기차 구매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동의 절차 등 불편함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제작사부터 시장 경쟁을 불러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청정 제주를 지키고 전기차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EVuff(전기차 이용자 포럼&페스티벌) 같은 전기차 이용자 포럼 행사도 장려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