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혁신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존속 필요성의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목표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지역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정보통신·방송·과학 분야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미리 교감하는 게 목적이다.
최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미래부와 유사한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 미래를 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에선 현재와 같거나 확장될지 몰라도 미래부와 같은 부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문미옥 의원이 발의한 정통부·과기부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과거로 회귀”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미래를 향한 키워드는 융합·혁신·도전으로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나오는 분리공시제, 선택약정 요금할인률 인상 등 주장에 대해선 논의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통신 소비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발전방안 관련 최 장관은 “국민이 유료방송을 쉽게 접하고 사업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공급하도록 하는 게 미래부의 임무”라며 “방송산업 전반적으로 규모를 키워야만 유료방송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거점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고 100억대 계약을 하는 등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