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서식 간소화에 나서 내년부터는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R&D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매번 연구자가 똑같은 서류를 내거나 중복 입력해야 했던 문제도 `R&D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만든 표준 서식을 좀 더 단순하고 작성하기 쉽게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말까지 정비를 마쳐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처별로 달랐던 연구서식을 표준화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서식 자체를 대폭 없앤다는 의지다. 첨부서류는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구서식 표준화를 진행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 서식으로 표준화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항목 등이 겹쳐 중복 부분이 표준안에 포함됐다. 미래부는 수행 주체별, 단계별, 기초·응용 개발 등을 구분해 서식을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서식에는 필요없는 항목인 사업화 가능성, 기술화 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삭제한다. 현재 분량 제한이 없는 연구개발계획서도 분량 제한을 둔다.
이렇게 연구서식을 줄이려면 정부 부처별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미래부는 부처 R&D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정보 공유가 안돼 기업이 사업자 등록증을 매번 등록해야 하고, 연구원도 인적사항 등을 중복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식이 워낙 복잡해 중소기업은 연구계획서를 쓰는데 별도의 컨설팅 회사에 코치를 받는 등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느 부처에든 한번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책임자 수상경력, 기관 재직경력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관련 부처가 공유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미래부는 공동관리 규정, 관련 시행규칙과 각 부처 훈령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파격적인 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