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에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폭염은 단비와 함께 사그라들었지만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추경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가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와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을 위해서라도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추진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진해운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조조정 상황이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금융권 직접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상황 악화를 대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선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 산업에 대해선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