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거세지는 국제환경규제, 국제표준화로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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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로 거세지는 국제 환경규제 흐름을 선제적 산업표준화로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달 3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회의(ISO/TC207)`를 진행한다.

회의에선 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춘 국제표준 개발을 집중 논의한다. 유럽연합(EU) 환경인증 통합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의 국제회의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국제표준 2개를 제안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재난·질병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ISO 14080(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표준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검증 제도에 바로 적용된다.

EU 단일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한다. 최근 EU는 2020년까지 법제화를 목표로 역내 239개 환경인증을 통합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해 EU 환경인증 단일화에 관한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EU 포괄적 통합인증에 상응하는 국내 환경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환경인증 상호인정-환경인증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와 함께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능력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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