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우리 반도체 수출통제로 번지자, 정부와 기업이 국제협상과 제도 개선까지 함께하는 밀착 대응에 나섰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통상 협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최근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와 경제안보 조치를 하루가 다르게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우리 수출기업들이 복잡한 각국의 제재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칫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출 제한과 과태료는 물론, 제재 대상(블랙리스트) 등재 등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동향과 중국의 공급망 안전 규정 발표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을 기업과 공유했다. 또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반도체·AI·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현안을 짚어보고, 참여 기업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공식 채널 신설을 통해 단순한 고충 처리를 넘어 수출통제 국제협상 단계에서부터 업계와 보폭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 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 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반도체 등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기계, 로봇,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도 릴레이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