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를 토대로 지난해 평균 1억1482만원을 지출했고, 종업원 1인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36.0%만이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인당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제 지급액 비중은 0.65%로 조사됐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7년 8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1억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했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9463만원(매출액 대비 0.54%)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73.0%)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개선점도 함께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경영성과급 제도 개선(78.3%), 직무발명보상(67.0%)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과공유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