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배터리 인증과 결부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에 사실상 차별적인 교역 조건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기업은 중국 정부 고시와 무관하게 후속 인증 획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및 제품시장 진입 관리 규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은채 고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5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 인증 평가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인증 획득에 실패했다. 이 인증에 통과한 업체는 중국 업체 말고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 업계와 WTO는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기업에만 배타적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왔다. 결국, 중국정부가 이번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조금과 인증은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 삼성SDI는 앞으로 있을 5차 인증 획득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기준에서 인증 항목을 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인증 획득에 실패한 업체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적도 없다”며 “처음부터 규정에 없었으니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며 중국 배터리 인증은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도 같은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배터리 인증과 보조금 연계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차 인증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