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북한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미래부는 22일 국토부, 해수부, 해경, 군 등이 참여하는 `GPS 전파교란 대응 모의훈련`을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실시했다.
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정, 교란원을 탐지해 상황을 전파했다. 선박·항공기 등 GPS시스템 장애 대처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강원 북방한계선(NLL) 부근 저도어장에서는 해경과 공조해 소형 선박의 월선방지를 위해 조업선과 항행선을 남하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GPS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항법으로 항행하는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종합대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전파교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의훈련과 현장점검은 미래부가 지난 달 발표한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올 봄 발생한 GPS 전파교란을 계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파교란 분야별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통신과 항공, 선반 등 민간 분야에서 북한 공격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체계적 대응을 위한 단계별 현장 매뉴얼도 마련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Anti-jamming), 전파교란원 탐지기술 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 전파교란 대응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31일 GPS 전파교란을 시작해 약 1주일간 11차례에 걸쳐 전파교란과 중지를 반복했다. 발신원은 해주, 연안, 평강, 금강산, 개성 인근으로 파악됐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에 따르면 4월 5일 기준 총 694척의 어선에 교란 신호가 유입됐다. 대체 항법시스템이 있는 항공기와 달리 소형 선박은 GPS 전파교란에 취약하다. 며칠간 어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GPS는 이동통신, 항공, 방송, 긴급구조,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하지만 신호가 상공 2만200㎞에서 송신되기 때문에 지상 수신 신호는 미약하다. 태생적으로 전파교란에 취약하다.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이나 군 무기계체에 영향을 미치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양한 GPS 전파교란 방어수단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항재밍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항공과 군사 등 일부 용도로만 사용된다.
북한은 지난 2010년~2012년 사이 매년 GPS 전파교란을 시도했다. 2010년에는 인천공항 취항 국내외 항공기에서 GPS 신호 수신이 안 되고 이통사 기지국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일부 항공기와 어선에서 GPS 수신 장애가 일어났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