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이 추진 4년차를 맞아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부3.0 생활화에 매진한다. `국민중심 행복실현`이라는 정부3.0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선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했다.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공공데이터법 제정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 대상으로 정부3.0 평가를 실시, 국가 차원의 확산을 도모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3.0 체험마당`을 열어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3.0 국민인지도는 2014년 말 34.6%에서 지난해 말 47.2%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정부3.0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를 내세웠다.
투명한 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문호를 열었다.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가운데 21대 분야 고가치·대용량 데이터를 우선 개방했다. 이에 힘입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은 2013년 42개에서 올해 6월 875개로 20배 증가했다.
2014년 세계 첫 원문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대상 기관을 지속 확대했다. 중앙과 지방 시·도에서 지난해 시·군·구 및 교육청, 올해 공공기관으로 넓혔다.
유능한 정부도 정부3.0 핵심 가치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 활성화에 힘썼다. 지난 4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협업 조직과 겸임 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협업 포인트를 도입했다. 국민 시각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 조직 모델을 구성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 정보 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전환했다.
비용도 절감했다. 618개 행정·공공기관이 147종 구비서류 정보를 공동 이용, 연간 70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식중독 예측, 공동주택 관리비 분석 등에 빅데이터 기법을 도입, 과학 행정을 이뤘다.
국민 생애주기별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 사망신고 시 재산 조회를 일괄 신청하는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107개 기관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 제공한다. 워크넷 하루 방문자는 70만명에 이른다. `민원24`로 개인별 과태료, 건강, 연금, 병역 등 41종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3.0 생활화`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까지 33개 분야 개방을 완료한다. 개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구축을 완결한다. 정부3.0 글로벌화에도 힘쓴다. 오는 11월 글로벌포럼을 열어 정부3.0 성공을 세계 정부혁신 모델로 전파한다.
지난달 정부3.0추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송희준 위원장이 연임한 가운데 민간위원 10명과 6개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2기 위원회는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중심 행복실현`이라는 정부3.0 비전과 목표를 이어 간다.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다부처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정부3.0의 핵심 가치가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민 중심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3.0 생활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국민이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3.0 서비스 개선 작업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 공공기관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3.0을 활용한 국민 행복에 앞장섰다.
정부가 올해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에 따르면 116개 대상 기관은 정부3.0 대국민 체감도 향상과 국민 행복 기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에서 우수 사례를 도출했다.
공공기관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수한 곳과 미흡한 곳이 엇갈리는 기관 간 편차가 여전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 간 협업 문화 조성 등에서 공공기관이 좀 더 적극 자세 및 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정부3.0 추진 계획>
<정부3.0 공공 데이터 활용 현황 (단위:건, 개 /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