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대한민국 제2 도약을 선언했다. 사회·경제 전반에 퍼진 패배 의식과 자기 부정 요소를 걷어내고 혁신·개혁·대전환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기업 측면에서는 구조조정, 연구개발(R&D) 혁신·규제 개혁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실패 용인`과 같은 창업 풍토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도 분명히 했다. 곧 있을 개각도 이를 위한 정책 개혁 원칙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경제 생태계 바꾸겠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며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축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표류 중인 노동개혁 완수를 향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 경제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대국민 화합으로 넘어서자는 메시지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갖고 있는 지금 못해 낼 것이 무엇이냐”며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노력하면 해낼수 있다”고 말했다.
◇개각도 정책 변화의 방향에서
임기 후반 집중할 국정 방향이 제시되면서 개각 원칙과 방향도 어느 정도 잡혀졌다. 변화된 국정 운영 방향에 동력을 불어 넣고 이정현 여당 대표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당청 관계 정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각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이젠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만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각은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선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낸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년 멤버로 교체 일순위로 거론된다. 윤 장관 후임에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이정섭 현 차관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기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사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핵심 국정 지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각각 담당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래부 후임 장관으로는 최재유 2차관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서상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되면 중폭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 개각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와 호남권 인사가 얼마나 발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을 받고 있지만 결과에 상관 없이 야당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우 수석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탕평인사` 실행 여부도 관심사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탕평·균형·능력·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