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대다수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중 디스플레이, 전자, 자동차 등 10개 업종이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보호무역을 체감한 업종은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무역 유형으로는 △미국·EU 등 선진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 △개발도상국의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가 꼽혔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종은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로 조사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업종에 `강제성 제품인증(CCC)`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은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 평균 7억원 이상 비용, 1년 정도 시간을 소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다른 규제방식도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나 절차가 부족한 것도 수출기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상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분쟁해결 절차와 정부-기업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