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1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 3당은 구조조정·사드 배치·세월호 문제를 추경안과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노동개혁 4법 등을 함께 처리하면 야당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번주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여야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여·야·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통과는 비교적 무난해보였다. 하지만 최근 야당이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을 내걸며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3일 회동 후 총 8개 현안에 공조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4개를 추경과 연계시켰다. 야 3당은 우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도 추경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 등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면 야당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조건을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여야는 양측 요구사항을 두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당초 계획대로 12일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경, 구의역 청문회,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5개를 꼭 해결해 달라고 했다”며 “이것과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 구성 등 8개 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며 정부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간담회에서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로 내수 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에는 직접 야당을 찾아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