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KOTRA가 각기 지원해온 해외 조달시장 대응이 `글로벌조달 전문 기업` 사업으로 통합된다. 고위험 신흥국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액이 상반기 5조7000억원에서 하반기 14조3000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흥국 기존 수입자에게는 무역보험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제도시행 첫 달인 8월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하반기 수출 진흥 계획을 결정했다.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상외교에 힘입은 신흥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만들어진 수출회복 기미를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행보다.
논의는 수출 품목, 시장, 주체, 방식 측면 접근에 집중됐다. 수출품목을 확대·혁신함으로써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으로 유망 수출품목을 늘리고 6조4000억달러 규모 해외 조달시장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을 늘리고 무역상사와 유통채널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도 유도한다.
하반기 들어 신흥시장 해외프로젝트 등 단기 수출 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고위험 신흥국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액을 상반기 대비 2.5배(5.7조→14.3조원)으로 늘리고, 신흥국 기존 수입자에 대해서는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신규 거래선에 대해 책정 가능한도의 갑절까지 한도를 특별 우대하는 등 특별지원 방침을 시행한다.
플랜트·건설 분야는 대형 발주처 메가프로젝트와 국제개발은행(MDB) 연계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전략적 무역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형 발주처와는 한국산 기자재 사용조건부 대출 모델을 도입해 사전 금융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정상 순방시 체결된 무역보험공사-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금융지원(60억달러) 협력 약정을 기반으로 오는 11월에는 25억달러 규모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약 12억원 민간 재원을 마련해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 초보기업에 대해선 관련 협회, 지자체 재원으로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규모 확대(6000억원)와 한시적 보험료 할인(단기 수출보험 50% 등) 등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 발효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 트랙 레코드 확보, 민간기관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벌인다.
조달청, KOTRA의 해외조달기업 지원사업을 `글로벌조달 전문기업`으로 통합해 공동으로 선정·지원한다.
올해 우선 600개 지원 기업을 발굴하고, 내년에 1000개사로 확대한다. 선정기업에는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와 KOTRA 전문위원이 벤더등록부터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해외조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6조4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조달시장에서 2017년 30억달러 수출성사를 목표로 한다.
종합상사·유통회사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상사 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세제 지원, 예산사업 활용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풀기로 했다.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한다. 종합상사, 유통회사, 중견무역상사 등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들이 중소중견기업 수출대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수출 대책을 추진하면서 미약하나마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출·투자 증진 대책 실행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