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을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자유화 품목 리스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5차 WTO 환경상품협정(EGA)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WTO 환경상품협정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환경상품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7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다. EGA 협상은 그동안 14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관세 철폐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이달 15차 협상에서는 철폐 품목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환경 편익이 분명한 품목을 관세 철폐 협상 목록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최적 협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민관 협의를 통해 LED 조명, 컨덴싱 보일러·온수기, 리튬이온전지, 탄소섬유 등 46개 품목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환경 기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한정해 시장을 개방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WTO EGA 협상은 연내 타결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 WTO 회원 10개국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올해 말 EGA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지난해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EGA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가 크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상품 분야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EGA 협상을 산업 경쟁력 향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