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등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은다.
특허청은 지난 1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부처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표준특허 확보 지원 정책을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19개 미래 성장 동력 분야 기술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 공유 등 각 부처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D-특허-표준의 3각 연계를 강화한다.
표준특허 창출 유망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그동안 과제 기획 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되던 표준특허동향 조사를 19대 미래 성장 동력 전 분야로 의무화한다.
별도 표준특허 성과 평가 방안을 마련해 R&D 성과 가운데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 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고,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해 특허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전략 지원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특허성과는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 관리, 표준특허로 완성한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3개 부처가 협력해 우리나라가 기술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표준 제정 단계에서 외국의 표준특허 전략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 체계>
<범부처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 >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