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특허청은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9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국제표준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원(공공연)이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전체 건수가 2011년 대비 2.6배로 증가해 독일을 넘어 국가 순위 5위에 올랐다.
특허청·미래부·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 R&D 과제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D-특허-표준 삼각 연계를 공고히 한다. 표준특허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표준특허동향조사를 19대 미래성장동력 전분야에서 의무 실시해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로 표준특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후속 집중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외국 표준특허 전략에 대응하도록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 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해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상황에서도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외국이 제출한 표준안 기고서에 숨겨진 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과 대응전략을 제공해 해외로 유출되는 특허 로열티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 전략 지원 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특허분석 △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성과를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관리해 표준특허로 완성하는 체계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표준 특허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돼 고무적”이라며 “3개 부처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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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