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출연연 분원 전수 평가 및 구조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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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국 분원 전체 재평가 및 구조조정 단행을 촉구했다.

현재 출연연 분원은 전국 각지에 55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또 현재 건설중인 분원은 9개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나 치권요구에 의해 따라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부가 지난해 10월 41개 출연연 분원을 평가한 결과 우수 4곳, 미흡 8곳, 보통 29곳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미흡평가를 받은 8개 분원을 오는 2017년 3월까지 통합하거나 기능을 재정립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은 매년 2회에 걸쳐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정부출연연 전국 분원설치를 방치하다시피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다”며 “미래부가 이제라도 분원 재정립에 나선 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며 “기존 설치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통해 본원으로의 통합이나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