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1년에도 몇 차례 전망치를 수정한다. 해를 넘겨 실제 경제성장률을 따져 보면 결국 수정한 전망치마저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외 변수를 핑계 삼기에도 너무 심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 다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3.1%를 2.8%로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는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저 언제 또 수정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와 한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든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단골 메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확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같은 일들이 예측 가능할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백 번 양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이것뿐일까. 많은 전문가가 `장밋빛 전망`을 근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한다. 정부와 한은이 처음 제시하는 연간 성장률은 `전망`이라기보다 `목표`나 `희망`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처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드시 3%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을 정도다.
전망치 수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한은이 제시하는 수치를 보고 기업은 투자 여부를 가늠하고, 가계는 허리끈을 풀 지 조일 지를 고민한다. 장밋빛 전망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정부와 한은은 낙관도 비관도 목표도 아닌 `객관화한 전망`을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하향 조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서는 정상의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자주 고치는 전망은 전망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