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VR·전기차 등 신산업 육성으로 투자·수출 확대 총력전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3조6000억원 투자를 유도하고, 가상현실(VR)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 신규 수출 유망품목 창출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급과 수출 관련 애로를 모두 해소하고,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를 포함한 업종간 융합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상암에 `VR 클러스터` 조성…벤처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정부는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상현실(VR) 산업을 전폭 지원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를 `VR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연내 16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누리꿈스퀘어에 VR 콘텐츠 촬영·제작·개발 장비, 중계시스템 등을 갖춰 입주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VR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세제 혜택 확대한다. 최대 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을 추가할 방침이다.

VR 5대 유망 분야(서비스플랫폼, 게임·체험, 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에서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관 공동투자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 매칭으로 내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 기업이 VR 단말기·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우수하지만 콘텐츠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판단,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에도 투자한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중소기업이 고가 VR 관련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꿈스퀘어에 클러스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R&D, 인력 양성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벤처·창업 관련 대책만 10차례 이상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노력으로 조성된 `벤처·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개인에 한정됐던 세제지원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넓힌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벤처기업 대상 출자를 기업소득 환류로 인정하는 투자 범위에 포함한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요건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준다. 연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KSM:KRX Startup Market)도 개설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광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하고, 외부 기술 취득시 부여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리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가칭)을 추진한다. 이는 해외 정상급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현지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2020년 전기차 수출 20만대…신규 유망 수출품목 키운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신규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우고, 업종 간 융합 플랫폼을 통해 수출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은 수출 품목 프리미엄화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 20만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연장 △충전 인프라 확대 △인센티브 강화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 2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서울과 제주 전기차 충전기는 2㎞당 1기의 공공 급속충전기(주유소·대형마트·주차장 등)를 올해 안에 완비한다. 전국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충전 문제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많은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기차는 2020년까지 누적보급 25만대, 연간 수출 20만대 달성을 위해 보급 애로를 일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출시토록 하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카쉐어링, 수소택시, 수소버스 등 시범운행도 확대한다.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4개 업종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한다. 4개 업종 연구개발(R&D) 지원을 △자율주행과 관련된 8대 핵심 부품 △자동차용 파워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 △고밀도·혁신전지 등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에 집중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출자로 2000억원 반도체펀드를 조성해 팹리스 기업 창업과 성장,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업종은 미래 유망 기술 R&D 지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자동차 차체 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철강재를 대체할 고강도 플라스틱, LNG연료추진선 등이 주요 R&D 과제다. 또 조선은 기업 R&D 참여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유망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과 운영시스템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더 나아가 우리 도시기획, 설계 노하우, 정보통신기술(ICT), 교통시스템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다각적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중동, 아시아, 남미 등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출에 주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12월 산업발전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VR 지원 주요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신규 유망 수출 품목 창출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