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 40% 가량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내다봤다. 업계는 현재 가이드라인 규정대로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갖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을 3등급으로 나눠 민감도가 높은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2등급은 클라우드 정책협의체나 주무부처가 이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보안 부문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이달 중순 경 국가정보원이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날 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는 주최 측이 마련한 행사장 자리를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5％미만으로 예상한다. 2년 후, 2018년경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후 지지부진했던 가이드라인 마련을 끝냈다. 내년,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 원년이 된다.
김엽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미래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년 정보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자원등급 2등급까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2등급 정보자원에 대해)정책협의체 검토를 사전에 거치게 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등급과 3등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전향적인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부처간 조율도 숙제로 남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 의료 등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클라우드 도입 내용을 질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객정보시스템을 제외한 시스템에 한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조치했지만 모든 시스템이 고객정보시스템과 연결된 상황”이라며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나 행자부에서 금융권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해당 주무 부처에서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정착되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