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융합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수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를 3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상 개인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행자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 의료법(복지부) 등 여러 법령이 있지만 모호한 점이 많았다.
정부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조치 없이 활용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기술로 식별 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외부 평가단과 계량 평가 수단(k-익명성)을 활용,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비식별 정보 오남용을 막는 보호 조치를 취한다.
법령 통합해설서에 비식별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개인 식별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추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 정보는 앞으로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
민감 정보인 건강·유전 정보도 비식별화를 원칙으로 하면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예외다. 해당 정보는 생명윤리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기준 정립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2015 빅데이터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기술 연계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법령 개정이라는 근본 과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업계는 사전 동의라는 큰 원칙에 묶여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방통위 등이 사후 동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료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