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옥석 가려야 피해 막는다

정부가 5만6000여명에게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를 가입토록 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업체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부여했다.

메인비즈는 최근 3년 동안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 혁신 성과를 낸 기업에 부여한다.

인증을 통해 기업은 홍보 효과는 물론 금융, 컨설팅, 수출 등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메인비즈 선정 두 달 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메인비즈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선정 과정에 이 회사의 불법 사실은 물론 휴대폰 다단계 영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뒤늦게 중기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면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평가 및 선정 과정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메인비즈 신청 차단 및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의지도 밝혔다.

`인증`은 정부가 한다. 이 인증마크를 받으면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 과제 수주 시 가점을 받는다. `인증`을 부여하는 순간 벤처기업이 되고, 혁신기업이 된다. 정부의 `인증` 제도는 많은 성과를 낳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다단계 업체에 가입한 상당수 회원이 제품 판매가 아닌 본인 구매로 후원 수당을 받아 직급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수당을 받은 최하 직급 취득자 80%가 본인 구매로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메인비즈 같은 정부 인증은 우수한 업체를 발굴·격려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뤄진다. 얼핏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중기청이 벤처기업을 위해 일한 성가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두에게 주는` 인증은 부작용을 낳는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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