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8일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정하고 이용자 알 권리가 충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ISO와 인터넷 사업자가 한 노력을 담았다.
보고서 내용은 KISO 자율규제와 회원사 노력으로 구성됐다. KISO는 내부 세미나를 열어 사업 담당자를 교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로 공정 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업자는 이용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기간 특별 페이지 제공, 공정 선거를 위한 금지 게시물 공지, 게시물 처리 시 법령과 KISO 정책 준수 등을 수행했다.
KISO 회원사는 법령과 KISO 정책규정을 준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공문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물 이외에 삭제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알권리를 보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KISO회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총 2711건 게시물을 처리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대표를 뽑는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도 자율규제 차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사업자와 KISO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 취지와 내용을 공개해 자율규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