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공무원 갑질을 초래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현황` 분석결과 “정부 R&D 투자예산이 19조원으로 커졌지만 정작 과학자들에게는 외면 받는 성과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미래부 공무원들에게는 갑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9조 8000억원이던 정부 R&D 투자예산은 단 10년도 되지 않아 19조 1000억원 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386.4조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R&D 예산규모가 급증할수록 R&D를 총괄하는 미래부 공무원의 갑질 행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비롯한 과학계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총액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사업의 예산편성권을 독점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사무관들이 산하기관 직원을 머슴 취급하듯 갑질로 일관해 기관장들이 장관에게 항의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직이동 시키는 문책이 있었다”며 “보직이동 당한 공무원 후임으로 온 공무원 역시 산하기관에 또다시 갑질을 자행해 또 보직 변경을 당하는 등 갈수록 미래부 공무원들의 갑질행태가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학자 창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정책 위주의 공무원 성과내기식 R&D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자명한 데도 정부 태도는 바뀌지 않아 과학자들의 시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가 명백한 국가주도 R&D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과학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R&D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정부R&D 투자 규모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