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경제검찰 위상 되찾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횡포를 일삼은 애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는 담당 과 인원이 사실상 총동원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모양이다.

시장에 알려진 애플의 국내 이통사 대상 불공정 행위는 다양하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때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시연용 아이폰을 구입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대 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현장 감시까지 했다. 애플 제품을 무상 수리해줘야 할 때 비용 일부도 이통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증가와 이통사 간 경쟁 상황을 이용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애플을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면 하도급법 위반 등을 적용,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예상된다. 이미 애플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만과 프랑스에서 차례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약 640억원 배상금을 부담시켰다.

이번 건으로 애플 제재를 확정하면 최근 1년 동안 세 번 시정이 이뤄지게 된다. 작년 7월 소비자에 적용되는 불공정 수리 약관 개선과 지난 4월 국내 수리업체와 맺은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최근 공정위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많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해외 거대 IT기업 관련 사안에 대한 부실대응 논란도 있었다. 공정위도 최근 쏟아지는 곱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애플은 이번 사안과 관련, 국내 유수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애플 입장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그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를 통해 경제검찰의 위상을 되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