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법률 처리 지연 후폭풍은 20대 미방위로 전가됐다. 창조경제 선도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이상 창조경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규제 개선(통신),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와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여부(방송), 과학기술기본법(과학) 등 20대 미방위에 당면한 과제가 산더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20대 미방위의 합리적 조율과 의사 결정이 절대 필요하다. 20대 미방위가 분야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할 경우 19대 미방위의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칫 미방위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정쟁의 전위대로 전락하면 법률 처리는 19대에 이어 20대 미방위에서도 표류가 불가피하다.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과거 국회의 입법 지연과 포퓰리즘 판단, 과도한 개입이 정부 정책은 물론 시장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20대 미방위가 신속한 입법 지원, 행정부 판단 존중, 시장 자율 경쟁 촉진 등 확실한 원칙을 공유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대 미방위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설계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지속되는 저성장 환경에서 20대 국회 임기는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민간은 물론 행정부는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과 가시화된 입법 성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성장 산업의 진척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기업 관계자는 “19대 미방위도 규제 개혁과 미래 성장 의지를 피력했지만 가시화된 게 없다”면서 “20대 미방위는 민간·정부와 더불어 국가 미래 설계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여야가 공유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대 미방위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갈수록 확대되는 융·복합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융·복합 촉진 걸림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 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융·복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혁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