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 기초·응용·산업분야 가릴 것 없이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2013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중국 과학기술 역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높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주요국 과학기술역량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는 주요 비교 수치에서 중국에 뒤처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유럽·중국·일본 5개국 과학기술역량을 비교 분석했다. 5대 비교연구 분야로 △환경·에너지 △생명과학·임상과학 △나노기술·재료 △정보과학 △시스템과학을 선정했다. 이를 355개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하위영역은 기초, 응용, 산업연구 3개 단계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재료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초, 응용, 산업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중국과 경합세를 보였다. 기초, 응용 단계에서 환경·에너지(기초), 시스템과학(응용)를 제외한 나머지 각 4개 분야는 모두 중국에 밀렸다. 산업 단계에서도 환경·에너지, 정보과학분야 기술력이 중국 보다 떨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이 2013년 이후 전분야에서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이어지던 경쟁력 강화 추세가 더이상 이어지지 못했다는 해석이 붙었다. 2013년 대비 현재의 중국과 기술경쟁력 격차는 더 좁혀졌다. 생명과학·임상의학, 정보과학 분야는 순위 역전 현상까지 빚어졌다.
우리가 중국 기술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특허 활동으로 연구개발·혁신역량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 혁신속도를 낮게 본 경향이 있다”며 “국가별 연구개발 전략 차별성이 점차 미미해지면서 보다 세밀한 소비자 요구를 포착해 파고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 내용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아직은 중국보다 높게 평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4년 기술수준 평가와는 전혀 다른 분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KISTEP 평가에서 종합 기술수준은 미국(100%) 기준 EU(95.5%), 일본(93.1%), 한국(78.4%), 중국(69.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중국에 10%포인트 가까운 기술 격차로 앞서있다는 분석이다. KISTEP은 당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10대 기술분야별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한 바 있다.
JST 조사분야와 영역 수
*하위 영역은 다시 기초, 응용, 산업연구 3개 단계로 구분해 조사
*각국의 500여명 전문가들이 조사대상인 국가·영역·세부분야별 조사·분석을 통해 4단계(◎, ○, △, Ⅹ)로 평가
자료: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