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가 변리사회에 변리사 실무수습 수행 자격이 없다며 특허청에서 위탁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9일 “허위진단서 인정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해온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위탁 업무를 자진 반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변리사회가 지난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고 `공식 결석` 처리 받은 수습 변리사 72명에게 실무수습 수료를 인정한 행위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책임을 버린 것이라고 특허변회는 비판했다. 또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수습 변리사 비율이 전체 205명 중 35%에 달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식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허변회는 변리사회가 이러한 사실 발각 후 특허청으로부터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 받았지만 56명만 미수료 처리하고 내부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쳐 현재 특허청 감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위탁 업무 점검 명목으로 △최근 5년간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 △변리사 등록 현황 △변리사회비 및 위탁비 사용 내역 △총회 자료 등을 지난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변리사회는 응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은 변리사회가 지난 2011년부터 특허청 위탁으로 시행 중이다.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2개월과 현장수습 10개월로 구성된다. 특허청의 변리사회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