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 진작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 미션팀은 8일 우리나라 정부와 연례협의 후 이런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규정에 따라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한 IMF는 “통화 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부문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자 분류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