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보건의료산업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ICT를 활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인인 만성 질환 해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제도도 마련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개발한다. 제시된 청사진을 활용, 2018년부터 5년 이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로드맵은 보건의료 분야 ICT 접목을 목표로 기술 개발, 규제 개선 등을 망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 부처가 합동으로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다.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부터 △u헬스케어 △의료정보 보안 △의료 빅데이터 등 거시 육성책이 담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ICT 접목 속도는 빠르지만 이를 종합해서 끌고 갈 정책은 부족했다”면서 “ICT 기반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 2018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의학의 핵심인 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의료정보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각종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나오는 유전체, 의료비, 진료·검진 정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화 된다. 개인 맞춤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소비 패턴 분석, 응급상황·감염병 관리 등에 활용하는 `데이터은행`이 된다.
미래 의료 기술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스마트 건강경영 프로그램, 가상현실(VR) 등이 후보군이다.
취약한 의료 보안·기술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정보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막는 의료 분야의 정보보호 표준과 인증 기준이 제정된다.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도 속도를 낸다. 원격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 의료장비가 표준화 된다.
미래 의료 서비스 적용을 위한 장·단기 제도 개선 방향도 로드맵에 담긴다. 최근 AI, 로봇 등 ICT가 진료·치료에 활용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분쟁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 소재 관련 법·윤리 기준이 마련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의료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국가 표준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허가·인증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용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뢰성 및 상호 운용성 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로드맵은 2018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령화, 만성질환자 수 증가는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켜 보건의료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7년 207만9000원에서 2014년 332만6000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삶의 질에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 투자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 저출산·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도 기른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ICT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않는 수요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 IT는 원격의료 논쟁에 매몰돼 산업 전반에 걸친 육성이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산업계 등 전문가가 모인 미래보건의료포럼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