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네트워크 대계 `초연결망` 사업이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미래 국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산·학·연·관 구심점이 될 `초연결망 추진협의체`를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과한 기본 계획에서 정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관이 참여하는 초연결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초연결망은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미래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망, 2004년 광대역통합망(BcN) 등 국가 차원 네트워크 전략을 앞세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 올라섰다.
정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연결망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2017년에 가입자망 기준 무선 1Gbps 시범 서비스와 유선 10Gbps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0년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오버더톱(OTT), 실감형 미디어 등 새로운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생산 유발액 81조원, 고용유발 인원 47만6000명, 융합산업 성장 등을 기대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투자를 합해 5년간 약 40조원 투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사업 구심점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유선 10Gbps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는 예산 확보를 비롯해 협력을 끌어내려면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초연결망만큼은 흐지부지되는 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의체는 없지만 각 과, 분야별로 실무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계획보다 앞서 진행되는 것도 있다”면서 “민간 분야 사업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일치된 목표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우려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초연결망 개요
자료:미래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