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20대 국회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생산인구감소)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도맡아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제안한 5개 부문 11대 과제 요약 정리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