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배출권거래제를 총괄하는 기후경제과가 신설된다. 재정분석과와 재정성과평가과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정정보과는 재정관리국 아래로 이동한다.
기재부는 6월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직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위해 미래경제전략국에 기후경제과를 신설한다. 환경부 인력 4명 이체로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한다.
기재부는 인력·기구 추가 증가 없이 재정기획국과 재정관리국간 기능을 재조정 한다.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재정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위해 기존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통합·조정한 재정성과평가과를 신설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신설 등으로 관리기능이 중요해진 재정정보과를 재정기획국에서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기재부는 “직제 개정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 재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