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실업`이다. 기업이 조직을 축소하면 해고는 불가피하다. 이번 조선, 해운사 구조조정 규모가 커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고용 여건은 암울한 상태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2월 12.5%, 3월 11.8% 등 3개월 연속 10%대 증가세를 이어 갔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줄었다.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 3월 30만명을 기록한 월간 취업자수 증가 규모(전년 동월비)는 4월 25만2000명 기록에 그쳤다.
구조조정은 벌써부터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취업기회전망지수는 74로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 3월(55)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아직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계획이 공개 됐을 뿐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달 `기업 구조조정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실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하도급 업체 등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과 업계 전반의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 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할 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등을 지원한다.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270일로 연장되고 급여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경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근로자 2만명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자발적 이직자가 전년 고용자의 3%를 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년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