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개별 운영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된다. 2019년까지 국가백본망과 29개 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단일 통신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2026년까지 운영비를 5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심층평가에 바탕을 두고 마련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가백본망(K-Net)과 각 부처가 구축·운영하는 29개 개별통신망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1500억원 수준인 통신망 회선비용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개별통신망 보안 문제가 국가백본망을 이용해 전체 기관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에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설치한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통합한다. 국가융합망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 인력 중심의 국가융합망운영단을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둔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안·장애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융합망운영단과 각 부처가 함께 이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 연결을 융합망으로 일원화, 보안을 강화한다. 이중 모니터링으로 보안 문제, 장애 발생을 실시간 탐지·대응한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제도도 개선한다.
기관별 GNS 이용요금 대비 할인율 편차(15~84%)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기관의 `통신회선별 이용요금현황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가입자망 이용요금 기준을 제시한다.
기재부는 통신망 운영을 효율화하면 2020년부터 통신망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넷 연결 단일화 등 범정부 차원의 보안 대응체계 구축으로 통신망 안전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통합 계획(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