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 등 문제점이 지적된 6개 사업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의 평가방향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는 참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우선구입품목 선정요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은 캠퍼스가 지속 확대돼 사립 전문대 등과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기능 인력 수요 추이를 분석하고 각 지역 산업여건을 고려해 폴리텍대학 적정 규모를 도출하고 설립기준을 마련한다.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군은 지원금의 불균형 배정, 예산 집행율 저조가 지적됐다.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비례하도록 설정된 지원금 배정 산식을 재검토해 사업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산정 방식을 도출한다.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는 최근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 종류가 복잡해 지원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직불제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쌀 중심 구조 개선,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비효율을 찾아 시정하는 심층평가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