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 이후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 병행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은은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에는 한은과 정부 모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직접출자 여부다. 이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2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직접 투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병행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대출을 통한 펀드 방식만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은 입장에선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 손실 우려가 있고, 독립성이라는 명분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든 뒤 펀드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우회출자로 볼 수 있다.
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지만, 2주만에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도 여전히 정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