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국방부 2023년 병역특례제도 전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산업계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산업계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7~18일 양일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90.4%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기업인은 석·박사 우수 연구 인력 유입감소, 해외 인력유출 우려, 기업 기술경쟁력 저하를 걱정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를 호소했다.
응답기업 90.4% 가운데 76.7%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3.7%는 오히려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향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84.9%에 달했다. 산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동 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도 경험이 없는 125개사 중 93개사(74.4%)는 제도 활용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6.4%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61.5%), 중견기업(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효용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기업 중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92개사로 이중 93.2%가 전문연구요원제도로 기업 R&D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95.5%가 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대기업(87.5%), 중견기업(81.5%)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소재지별로는 지방소재기업 95.7%가 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수도권 기업(92.4%)보다 다소 높았다.
구체적 도움 내용으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전문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편견 때문에 대부분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기업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제도 유지를 호소했다.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도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 R&D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제도 마저 없어진다는 소식에 남은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후퇴될 것이기에 정책추진 이전에 산업계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경력 단절 없이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다.
국방부는 전환·대체 복무제 폐지 비판이 거세지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문상균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부처·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